변경허가 1호 및 허가재검토에 대한 업무처리

(’26.01.20., 통합허가제도과)

□ 검토 배경

○ 사업장의 변경허가(신고) 신청 시 변경허가 1호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에 따라 추가자료 작성 및 수정·보완에 상당기간 소요

○ 변경허가 1호에 대한 검토내용 중 사업장의 기존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 (배출영향분석 결과 반영)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검토 결과

① (변경허가․신고 시) 변경허가 1호 여부 확인 후 배출영향분석 결과 적용

1) 변경허가 1호 대상 여부 확인

- 최초허가 또는 종규모(대기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 변화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당시와 금번 변경허가의 종규모 누적 변동량으로 대상 여부 판단

* 최초허가(대기 발생량: 100톤/년), 1차 변경신고(115톤/년), 2차 변경신고(129톤/년), 3차 변경신고 예정(130톤/년 : 최초허가 대비 30% 증가)  ⇨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허가 1호로 신청해야 함

2) 배출영향분석 결과 적용

- (연계 배출구) 최대배출기준 변경과 관계없이 전항목 배출영향분석 결과 반영

- (연계되지 않은 배출구) 최대배출기준 변경된 항목만 배출영향분석 결과 반영

기존 배출구 중 대기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이 증가된 배출구(방류구)만 연계된 배출구로 분류하며(단, 변경이 없거나 감소된 배출구는 제외), 그 외 배출구는 연계되지 않은 배출구로 봄

※ 종규모 산정 시 대기 오염물질의 경우 먼지, SOx, NOx의 발생량만 합산하므로, 그 외 오염물질 발생량이 증가한 배출구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음

(예시)
허가시기	최초허가 (또는 변경허가1호)	1차 변경신고	2차 변경허가(3호)	3차 변경신고 예정	=변경허가 1호
사업장 종규모	100 톤/년	115 톤/년	129 톤/년	130 톤/일	<연계 배출구>
배출구별 종규모	A			B	B-A
#A1	20 톤/년	40 톤/년	15 톤/년	10 톤/년	-10	제외
#A2	50 톤/년	45 톤/년	60 톤/년	70 톤/년	+20	포함
#A3	30 톤/년	30 톤/년	25 톤/년	40 톤/년	+10	포함
#A4	-	-	29톤/년 <신설>	10 톤/년	-19	제외

② (허가재검토) 모든 배출구에 대해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만 배출영향분석 결과 반영

참고1		관련 규정

(변경허가 1호의 대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나목에 따른 사업장

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종규모 2종 이상)으로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이 목에 따른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당시보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 이상(「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2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1)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30. 다만, 증가하는 양이 2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00톤 이상 6,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20에 100톤을 더한 양

3)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6,000톤 이상 13,000톤 미만인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100분의 10에 700톤을 더한 양

4)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3,000톤 이상인 사업장: 2,000톤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종규모 2종 이상)으로서 일일 폐수 배출량이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허가(이 목에 따른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상 또는 700세제곱미터 이상(「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 또는 2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최초허가 또는 이전 변경허가 1호의 대기 발생량(또는 폐수 배출량) 보다 누적 증가량이 위 기준을 만족시 변경허가 1호에 해당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 허가재검토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변경허가(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8. 16.>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검토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참고2		변경허가 및 허가재검토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