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 12. 31.(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문턱 낮춘다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

표준 심의 절차 제시, 공용 DRB 도입, 사망자데이터 활용기준 명확화 등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보건의료 분야의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2025년 12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질병 예방 및 치료, 의료서비스, 출생·사망과 관련하여 생성·수집된 모든 디지털 방식의 의학적 정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 절차를 제시하고,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명확하고 윤리적인 활용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기관 연구 또는 자체적으로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ata Review Board, 이하 “DRB”) 구성이 어려운 중소기관 데이터 활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용 DRB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에 대한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와 DRB 심의 표준절차*를 제시하였다.

* IRB-DRB 통합 운영, 가명정보 활용 연구에 대한 IRB 심의 면제 등

또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내외 사례, 사망자의 존엄과 유족의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정형데이터*의 경우 식별자 및 유족 관련 코드 등을 제거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양질의 데이터를 관리․제공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였다.

* 미리 정해 놓은 형식과 구조에 따라 저장되도록 구성된 데이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가 제때, 더 활발하게 활용되어 혁신적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경청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1.「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요

2.「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주요 개정내용

3. 사망자 정형 의료데이터 네거티브 기준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백영하	(044-202-2940)
<총괄>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담당자	주무관	박정수	(044-202-2953)
담당 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수연	(02-2100-3071)
<공동>	데이터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문호	(02-2100-3088)

붙임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요

□ 추진배경

○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활용, 결합 방안을 제시하여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 (최초발간) ‘20.9월, (1차개정) ’21.1월, (2차개정) ‘22.12월, (3차개정) ‘24.1월, (4차개정) ’24.12월

□ 주요내용

○ (가명처리 방법) 개인 식별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형·비정형데이터 유형별 개인식별요소 삭제 또는 대체 등 방안 제시

○ (데이터제공심의방법) 가명처리 목적의 적합성, 가명정보 처리 적정성평가,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제시

* (기능)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적합성, 가명처리 적정성 등 검토
(구성) 5인 이상(외부위원 1인 이상)

○ (제공·활용절차) 가명정보 활용 사례별(기관 내 활용, 제3자 제공,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를 제시

○ (주요서식) 보건의료데이터 제공 신청 및 제공, 기간 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 등의 표준 서식 수록

○ (안전·보호조치) 법령상 규정된 안전성 확보조치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관리, 가명정보 분리보관·접근 관리, 가명정보 파기 등

○ (시나리오) 유형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제시

붙임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주요 개정내용

□ 공용 기관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공용DRB) 제도 마련

○ 공용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회를 통한 간소화된 데이터 심의 절차 제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공용데이터심의 절차

<신 설>

◎  공용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공용 DRB)

- 공용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위원회이며 ①다기관 연구 시 데이터 공동 심의, ②기관위원회가 없는 기관의 데이터 심의를 수행할 수 있음

- (다기관 연구 시 데이터 공동 심의) 기관 간 합의에 따라 선정된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으로 데이터 심의 진행 가능

각 기관위원회의 위원 및 외부위원이 공용 DRB 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용 DRB 선정방식 및 의사결정 구속력 등을 합의서·협약 등 공적 합의를 통해 규정

* 공용 DRB의 ① 선정 방식(기관별 합의에 따른 선정, 복지부 설치·운영 기관 선정), ② 업무지원 및 비용부담, ③ 의사결정의 구속력 , ④ 데이터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은 공적 합의(합의서, 협약, 공문 등)를 통해 규정

<다기관 연구 시 데이터 공동 심의 운영 절차>

절차		① 공용 DRB 심의 신청	⇨	② 가명처리 목적 및 위험성 사전검토	⇨	③ 가명처리 수행 및 가명처리 결과서 제출	⇨	④ 가명처리 결과서 수령	⇨	⑤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공용 DRB 승인	⇨	⑥ 가명정보 제공, 활용
수행 주체		대표 연구자		공용 DRB 사무국		각 데이터 제공기관		공용 DRB 사무국		공용 DRB		각 데이터 제공기관
제출/ 검토 대상		공동연구 계획서 및 가명정보 이용·제공 신청서 등		위험성 검토서 등		가명처리 결과서		기관별 가명처리 결과서		공용 DRB 검토 결과서

- (기관위원회가 없는 기관의 데이터 심의) 보건복지부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에서 심의 지원

□ IRB-DRB 심의 표준 프로세스 마련

○ IRB-DRB 심의 표준 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심의 절차 혼선 방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IRB-DRB 심의 표준 프로세스

<신 설>

◎  IRB-DRB 심의 표준 프로세스(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시)

- 의료기관별 자율성을 존중하되, IRB-DRB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표준절차(복수안) 권고

① IRB-DRB 통합 운영 기관

절차		① IRB·DRB 통합심의신청		② IRB·DRB 통합심의		③ IRB·DRB 통합승인
수행 주체		연구자	⇨	기관 통합심의위원회	⇨	기관 통합심의위원회
제출/ 검토 대상		IRB·DRB 통합심의 신청서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IRB 심의면제 또는 심의		심의면제 혹은 승인

* 기존 심의를 완료한 자료는 심의면제 신청 가능

- 통합심의위원회는 IRB·DRB 위원 구성요건을 갖추고 과학적 타당성, 연구의 윤리성,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심의(또는 심의 면제)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상적 IRB 심의와 ▲가명정보 활용 연구 통합심의의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고, 가명정보 활용 연구를 특정 회차에 집중 심의하는 방식 등 가능

② IRB-DRB 병행 운영 기관

절차		① DRB 신청*	⇨	② DRB 심의	⇨	③ DRB 승인	⇨	④ IRB 심의 면제신청	⇨	⑤ IRB 심의면제 검토	⇨	⑥ IRB 심의면제 결과통보
수행 주체		연구자		기관 DRB		기관 DRB		연구자		IRB 사무국		IRB 사무국
제출/ 검토 대상		DRB 심의신청서		DRB 심의자료				IRB 심의면제 신청서 DRB 승인서

* 기관에 따라서 ①번 절차에서 IRB 심의면제 신청 또는 IRB 심의 선행 가능

- 가명정보 활용 연구는 DRB 심의 시 IRB 심의면제가 가능하나, IRB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과학적 타당성 및 연구 윤리는 IRB에서, 개인정보보호대책 및 가명처리의 적정성은 DRB에서 심의

바이오헬스 데이터 이용 연구에 대한 기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 가명처리 확인 등 데이터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과제는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심의면제 확인서 발급 가능

예시) 데이터심의위원회 승인서 등 해당 정보가 가명 정보 형태로 제공된다는 근거 서류

□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한글 명칭 및 구성 변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기관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위원회

◎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 시,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기관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검토위원회

※ Institutional Healthcare Data Review Board, DRB

※ (참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2월) 제2장 개요(기타 참고사항)

◎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 ’DRB’라 함):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 시, 가명처리 적정성 및 가명정보의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해 기관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검토위원회

※ Institutional Healthcare Data Review Board, DRB

※ (참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2월) 제2장 개요(기타 참고사항)

<신설>

◎ 공용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이하 ‘공용기관위원회’, ’공용DRB’라 함):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 시, 가명처리 적정성 및 가명정보의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운영하는 기관위원회

- 다음과 같은 내･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외부위원 2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기관 내 다른 위원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음

•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분석에 전문성을 갖춘 자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법, 의료법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

• 정보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

◎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구성

- 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되, 기관위원회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그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는 것을 권고

•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 보건의료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분석에 전문성을 갖춘 자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법, 의료법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자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 정보주체 또는 그 관점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기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충족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기관 내 다른 위원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음

□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

○ 사망자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항목을 추가하고 생명윤리법·의료법 유권해석 및 사망자 정형의료데이터 네거티브 가명처리 기준 제시를 통한 활용 제도 개선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

<신 설>

⑦ 사망자 의료데이터

•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는 유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나, 해당 데이터 또한 환자의 진료기록에 해당하므로, 활용 시에는 가명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가명처리를 통하여 환자식별력이 없어진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해서 사용할지라도 사망자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혹은 심의면제)를 받아야 함

• 사망자의 비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사망자 및 유족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아니 되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파기 하여야 함

• 다만, 사망자의 정형 의료데이터의 경우에는 [부록8]을 참고하여 네거티브 가명처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HIPAA 방식 중 Safe Harbor Method(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18개 식별자를 삭제)와 같이 특정 가명처리 기준을 충족하면 비식별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부록2]

부록 2	가명정보 처리 관련 의료법 유권해석

····

3.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의료법 적용하지 않음)

- 가명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기록(정보)

- 의료기관이 아닌 자(또는 기관)가 보유하는 진료기록(정보)

* 예시)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가 보관 중인 진료기록 사본을 제3자에게 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사안이지 의료법과 관련 없음

[부록2]

부록 2	가명정보 처리 관련 의료법 유권해석

····

3.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의료법 적용하지 않음)

- 가명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는 진료기록(정보)

- 의료기관이 아닌 자(또는 기관)가 보유하는 진료기록(정보)

* 예시)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가 보관 중인 진료기록 사본을 제3자에게 주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사안이지 의료법과 관련 없음

※ 사망자 의료데이터

- 의료법은 살아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님

[부록2]

부록 3	가명정보 처리 관련 생명윤리법 유권해석

····(중략)····

[부록2]

부록 3	가명정보 처리 관련 생명윤리법 유권해석[안]

····(중략)····

※ 사망자 의료데이터

- 생명윤리법은 살아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인간대상연구를 하는 경우, 사망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하여 환자식별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적용 대상임. 다만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기관심의위원회의 동의면제 및 심의면제 신청이 가능함

◎ 기관위원회 심의면제 기준

ㅇ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자료나 문서에 해당하며, 개인식별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는 연구인 경우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면제 대상으로 7일 이내 기관위원회 심의면제 확인 가능(지침 37p. 참조)

ㅇ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5.12.)｣의 사망자 정형 의료데이터 네거티브 가명처리 기준 참고

▷ 사망자의 정형 의료데이터에 대한 식별자 삭제 등 처리 시, 가명정보로 판단 → 7일 이내에 심의면제 확인서 발급 가능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인간대상연구)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연구’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 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중략)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기관위원회 동의 면제 기준

ㅇ 사망자 정보는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아 동의 면제 대상

- 다만,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프라이버시가 최소 위험 수준을 넘어 훼손되는 경우, 사망자의 정보가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 동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생명윤리법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중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신 설>

[부록8]

부록 8	사망자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참고사항

각 기관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의 가명처리 기준을 따로 규정할 수 있으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사망자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가능

* 사망자 의료데이터 중 유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이므로 가명처리되어 있는 사망자 의료데이터로부터 유족을 식별하려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지됨

사망자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주요내용

- 사망자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경우, 사망자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위원회의 심의(혹은 심의면제)를 받아야 함

* 가명처리를 통하여 환자식별력이 없어진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의료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사망자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하는 자는 사망자 및 유족을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아니 되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함

① (사망자 정형 의료데이터) 기관별 가명처리 기준에 따라 비식별화하여 활용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 「사망자 정형 의료데이터 네거티브* 가명처리 기준」을 통해 개인 비식별화 처리 가능

*  HIPAA 방식 중 Safe Harbor Method(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18개 식별자를 삭제)와 같이 특정 가명처리 기준을 충족하면 비식별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② (사망자 비정형·유전체 데이터) 기관별 가명처리 기준에 따라 기관 DRB에서 가명처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심의한 후 활용

- 「사망자 정형 의료데이터 네거티브 가명처리 기준」 23번 희귀·유전질환* 항목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명 및 식별코드를 의미하며 유병인구가 적어 환자 및 유족의 식별 위험이 높은 항목

*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항)

* 희귀질환 목록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cdchelp/)의 희귀질환 정보에서 확인 가능함

※  「사망자 정형 의료데이터 네거티브 가명처리 기준」은 실무 편의를 돕기 위한 참고용 가이드라인으로, 아래 기준에 제시된 모든 항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만 연구가 가능한 것은 아님. 해당 가명처리 기준과 별개로 개별 기관의 가명 처리 기준에 따라 기관 DRB 심의를 받은 뒤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

< 사망자 정형의료데이터 네거티브 가명처리 기준 >

[붙임3]

□ 가명정보 제공 관련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 가명정보의 관리비용의 일부를 산정기준에 포함함으로써, 비용 청구범위를 현실화 및 가명정보 제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가명정보 제공비용 관련	◎ 가명정보 제공 비용 부과 주요 내용 - 가명정보의 생애주기는 크게 개인정보가 최초 생성되는 단계, 신청기관에게 제공되는 단계(제공을 위해 가공하는 단계 포함), 신청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신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공에 따른 비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보유기관에 소속된 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기관 간에 협약으로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할 수 있음 - ｢데이터 제공 비용 = 데이터 가공 비용 + 데이터 전송 비용｣ 으로 산정 ※ 데이터 가공 비용: 특정 활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위해 추가로 수집하거나 가공(추출, 정제, 분석 등)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 ※ 데이터 전송 비용: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온라인 등으로 전송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터페이스 개발 및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 ◎ 제공(가공 및 전송)비용 산정 시 참고 기준 - 일반 경비: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전자기록매체 등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수준의 직접경비 ※ 정보공개 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기준 등 참고 가능)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 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실비 측정 ※ 신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공공 부문)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참조 가능 예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중략)·············	◎ 가명정보 제공 비용 부과 주요 내용 - 가명정보의 생애주기는 크게 개인정보가 최초 생성되는 단계, 신청기관에게 제공되는 단계(제공을 위해 가공하는 단계 포함), 신청기관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신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공 및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보유기관에 소속된 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기관 간에 협약으로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정할 수 있음 - ｢데이터 제공 비용 = 데이터 가공 비용 + 데이터 전송 비용 + 데이터 관리 비용(비례)｣ 으로 산정 ※ 데이터 가공 비용: 특정 활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위해 추가로 수집하거나 가공(추출, 정제, 분석 등)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 기 구축된 가명정보의 제공 시에는 초기 가공비용의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전송 및 관리비용으로 산정 ※ 데이터 전송 비용: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온라인 등으로 전송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터페이스 개발 및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 ※ 데이터 관리 비용: 데이터의 안정적인 보관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서버·스토리지 등 인프라를 유지하거나, 데이터 보안, 표준화 등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 단, 비용 산정 시 의료기관의 고유 목적(진료, 검사 등) 달성을 위해 이미 구축된 데이터의 보관 및 유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가명정보 제공 및 관리에 필수적인 인프라 유지, 데이터 보안, 표준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새로 생성된 가명정보의 용량(크기), 기간, 항목 수 등 활용 비중에 따라 비례하여 산정 *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에 따른 데이터 표준화 등 ◎ 제공(가공·전송·관리)비용 산정 시 참고 기준 - 일반 경비: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전자기록매체 등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수준의 직접경비 ※ 정보공개 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기준 등 참고 가능)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 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실비 측정 ※ 신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공공 부문)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참조 가능 예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중략)·············

붙임3		사망자 정형 의료데이터 네거티브 기준

연번	구분	대분류	세부항목	칼럼명 예시	주요내용	처리원칙
1	직접 식별자	고유정보	성명	PAT_NM, PATIENT_NAME, CAREGIVER_NM	환자 이름(한글/영문 포함)	완전 삭제 (텍스트·로그 포함)
2			고유식별번호	RES_NO, JUMIN_NO, PASS_NO, FOREIG_REG_NO	주민등록번호, , 운전면허증 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완전 삭제
3			환자등록번호	PT_NO, EMR_ID, CHART_NO	원본 환자등록번호, 차트번호	가명처리 후 원본 삭제
4		연락처	전화번호	TEL_NO, MOB_NO, HOME_TEL, EMGCY_TEL	자택/휴대/비상연락처	완전 삭제
5			이메일	EMAIL, WBS_ID, PORTAL_ID	개인 이메일, 포털 계정 ID	완전 삭제
6		주소	상세주소	ADDR, DTL_ADDR, ZIP_CD	도로명·지번·동/호 단위 주소	시/도, 시·군·구 수준까지만 유지그 이하는 삭제
7		재정정보	계좌/카드	ACCT_NO, CARD_NO	수납·환불 관련 계좌 및 카드번호	완전 삭제
8		보험정보	보험증 번호	INS_CARD_NO, PRIVATE_INS_NO	건강보험증 번호, 민간보험 증권번호	완전 삭제
9		기타	보호자 식별	GUARDIAN_NM, GUARDIAN_TEL	보호자 이름 및 연락처	완전 삭제
			유족 식별	DTH_RPT_NM CERT_APPL_NM	사망 신고인 성명, ·사망 수속 및 제증명 발 신청자 성명 등	완전 삭제
10	간접 식별자	기본정보	생년월일	BIRTH_DT, BIRTH_DATE	YYYY-MM-DD 형태의 생년월일	가명처리
11		기본정보	연령	AGE	정수형 나이	가명처리
12		진료이력	입원일자	ADM_DT, ADMISSION_DATE	입원 시작일자	가명처리
13		진료이력	퇴원일자	DSCH_DT, DISCHARGE_DATE	입원 종료일자	가명처리
14		진료이력	수술·시술일	OP_DT, PROC_DT	수술/시술 시행일	가명처리
15		검사	검사일시	SPECIMEN_DT, RESULT_DT	검체 채취 및 결과 보고 일시	가명처리
16		영상	검사일시	STUDY_DT, STUDY_DATETIME	영상검사 시행일시	가명처리
17		의료인	의료인 성명	DOC_NM, NURSE_NM, ORDERER_NM	의사·간호사·처방자 실명 및 등록번호	완전 삭제
18		기타	디지털	IP_ADDR, REF_URL, HOME_PAGE	사용자 또는 단말기의 IP주소, 네트워크 및 URL 주소 등	완전 삭제
19	고유번호	행정/청구	보험자/피보험자 번호	POLICY_NO, SUBSCRIBER_NO	건강보험 및 민간보험 피보험자 식별번호	완전 삭제
20		행정/청구	차량번호	CAR_NO	주차 등록 차량번호 등	완전 삭제
21		장비/ 이식체	장비/이식체 일련번호	DEVICE_SN, IMPLANT_SN	인공심박동기, 인공관절 시리얼번호 등	완전 삭제
22		바이오	생체정보	FINGER_PRINT, IRIS_CODE, FACE_TEMPLATE	지문, 홍채, 얼굴 인식 템플릿 등	완전 삭제
23	희귀· 유전질환	진료이력	산정특례코드 /질환명	V901, 선천 기형 · 변형 및 염색체 이상	희귀질환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희귀 질환	가명처리